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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학습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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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동준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학습   #북한   #미국   #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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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힐러리 로댐 클린턴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안정적으로 90%를 넘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두 후보 간 승패가 아니라 힐러리 후보의 완승 정도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정밀폭격에서 햄버거 대화까지 큰 진폭을 보이며 움직였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대북정책을 읽어내기 쉽지 않아 보였다.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북한도 트럼프 후보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북한의 매체에서 트럼프가 직접 언급된 횟수는 매우 적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방위비 분담 문제, 미군 철수 암시 등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 몇 차례 보도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의 관심은 트럼프 후보가 밝힌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언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를 “미국의 하수인” 또는 “식민지 노복”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트럼프 후보의 말을 가져왔을 뿐이다.
목차
먼 산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북한

오바마 행정부를 통한 북한의 학습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