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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 25년: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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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핵위기   #25년   #북핵   #비핵화   #전략   #황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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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 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4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 동안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현안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비핵화 전략을 제시해야 할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목차
북핵 위기 25년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도

문제의 근원: 북한의 국가전략과 비핵화 의지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