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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과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상세내역
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지 JPI 정책포럼
권호사항 202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안보   #함의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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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군사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향후 어떻게 종전을 맞게 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러시아와 맞서 전면전쟁을 수행해 온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초래된 양상은 전쟁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러-우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개 전선 전면 공격수도 키우 방면에의 공세 중단 및 2개 전선 공격미국 및 NATO의 군사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 전선 반격러시아의 재반격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북한군의 전선 투입 등의 몇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측은 전투기, 미사일, 함정, 포병 화력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그 재밍장치 등 첨단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3년 이상에 걸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정규전력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확보 여부, 전쟁물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 등도 중요한 전쟁 수행의 변수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전쟁 과정에서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기능 약화, 유럽 지역 NATO 국가들의 국방태세 강화 등도 주목해야 할 국제 질서 변화들이다.
1만여 명 넘게 투입된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무기체계나 전술 등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도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전쟁의 주요 경과
1) 전쟁의 초기 경과
- 러시아의 개전 동기 및 초기 공세:
- 우크라이나의 초기 방어와 NATO 등 국제사회 군사 지원:
- 개전 초기 러시아의 고전 및 우크라이나의 방어 성공 요인:
2) 전쟁의 진지전 및 소모전 양상(2022년 4월 – 2023년 6월)
- 동부전선 방면 러시아의 공세와 진지전 양상:
- 우크라이나의 방어전과 NATO 국가들의 군사연대 강화:
3) 우크라이나의 반격 시도와 공방전(2023년 6월 – 2024년 12월)
-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등 3개 방면 반격(2023년 6월 – 2024년 1월):
- 러시아의 재반격(2024년 1월 – 2024년 8월)
-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방면 월경 공격(2024년 8월 – 2025년 2월)
- 북한군의 쿠르스크 방면 투입(2024년 10월 이후)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평가
1) 개전 초기 정보전 및 사이버 방어 중요성
2) 미사일 방어체제 등 방공태세 중요성
3) 재래식 전력과 첨단 전략 결합(high-low mix) 평가
4) 젤렌스키 정부의 전쟁지도체제와 전략 평가
5) 전쟁지속 능력: 병참지원 및 국제적 우방 확보

4. 러-우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1) 미국 주도 NATO 동맹 체제의 강화
2) UN 등 국제기구의 규범력 약화
3) 국제 핵군비통제질서의 동요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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