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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연료가 충분한 폭주기관차일까? : 평양의 ‘병진’ 딜레마와 그 틈새를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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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연료   #폭주기관차   #평양   #병진노선   #딜레마   #틈새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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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방의 핵 대국’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일견 거침이 없어 보인다.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폭발 능력을 과시한 이후,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의 발사, 9월의 5차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의 ‘표준화ㆍ규격화’ 실현 주장 등, 작년 한 해 북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핵/미사일 능력 발전을 보여주었다.

올해에는 이 행보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2월의 ‘북극성-2호’ SLBM 발사 이후 북한은 ‘화성-12호’, ‘화성-14호’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급 장거리미사일 발사 능력을 잇달아 시현해 왔으며,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핵폭발 능력을 입증하였다.

현재로서는 연속되는 국제제재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열망을 꺾을 수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평양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하여 통과된 제재결의안은 2006년의 ‘대포동-2호’ 이후 10건에 이르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0건의 제재결의안 중 7건(2087, 2094, 2270, 2321, 2356, 2371, 2375)이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에 통과되었으며, 그중 지난 2년간에만 5건이 집중되었음에도 평양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핵개발의 병진’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다짐하고 있다.
목차
평양, 그 거침없는 행보

점진하는 비용과, ‘병진’의 논리적 딜레마

갈등에 놓일 평양과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