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상세내역
저자 이수원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 - 18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국방위원회   #국방중심   #국가관리체계   #국무위원회   #국가지도기관   #위상   #역할변화   #분석   #이수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시 국가관리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

Ⅲ.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