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속에서도,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리더십의 책임감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를 위한 미중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년 4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을 막았다. 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외교적 비용이 너무 큰 ICBM 실험 발사를 제외하고, 그 외의 화성 12형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과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으로 추정되는 스커드-ER 개량형 미사일 등을 실험 발사하고 있다. 4년 전 최고사령부가 언급했던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의 종합세트를 갖추어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북한의 ICBM 요격 실험과 추가 제재 발표, UN 안보리 결의안 발표 주도로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핵억제 강화가 맞물린 한반도의 핵 딜레마는 진폭이 좀 더 커진 형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핵문제로부터의 출구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다.

1.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2. 핵벼랑을 걷다

3. 미국 외교의 최전선

4. 북핵 해결의 목적지와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