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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시선: 서울의 정치적 위기와 워싱턴의 정치적 변환

The U.S. Perspective on Korean Democracy: Seoul’s Political Crisis and Washington’s Politic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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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쉬 로긴
소속 및 직함 워싱턴 포스트 글로벌 칼럼 칼럼니스트, CNN 정치 분석가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지 한-미 정책 브리프
권호사항 (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미국   #서울   #정치적 위기   #워싱턴   #정치적 변환   #조쉬 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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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복귀를 준비하는 정치적 전환기에, 한국의 리더쉽 위기 지속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병렬로 전개되는 정치적 드라마가 한미동맹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고, 그간의 동맹 상승세는 반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혼란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확신을 손상시키는 모양새이다. 한편, 서울에는 트럼프와 협상할 지도자가 부재하여,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 수립 시기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워싱턴과 서울의 전략 및 외교 노선 간극을 발생시킬 위험을 높이며, 이는 양국관계와 지역 내 세력 균형,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역할 수행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동맹 지지자들은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민들의 동맹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리더쉽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이 완전히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차
계엄 참사에 대한 워싱턴 시각

한-미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행적과 견해

서울의 리더쉽 변화가 미칠 외교적 함의

앞으로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