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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집권으로: 중국 2023년 양회 평가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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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갑용
소속 및 직함 국제관계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4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중국   #양회   #인사   #과학기술   #금융   #안전   #한반도   #양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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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이번에는 ▲인사 ▲기구개혁이 눈에 띄고, 기존 양회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된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 관련하여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선임과 친강 외교부장의 국무위원 승진이 주목받았다. 국무원 기구개혁도 주요 이슈였다. 과학기술부의 임무 재조정과 국가데이터국 신설 등을 결정했다. 중국인민은행 지점 개혁 등 금융개혁도 중요하게 논의했다. 국가안전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식량, 사회안정, 경제 안보 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리창 총리가 경제 운용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천해 나갈지가 향후 중국 경제발전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양회 인사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했던 동북 3성 출신 지도자들인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장궈칭(張國淸) 국무원 부총리, 장칭웨이(張慶偉)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용되었다. 이들과 소통,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예상대로 변화는 적었던 양회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인물의 부상

과학기술, 금융과 국가안전을 위한 기구개혁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는 리창

대만 문제와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