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이 양곡전매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별배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거래를 양곡판매소 거래로 대체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물량부족이다. 현재 양곡판매소는 직장 출근자에 한해 세대당 월 5kg만 판매하는데, 이는 최소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국은 협동농장 수매량을 늘려 물량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입·지원 등 외부 도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외화부족으로 이마저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의 시장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장이 다시 확산하고 양곡전매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국문초록

양곡 시장거래 제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

‘식량 수매량 증대’

양곡판매소 물량은 대부분 도입물량

양곡전매제 안착은 난망(難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