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서는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외정책 전환에 반발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발과 경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그들의 ’핵심이익‘ 사안에 개입하거나 미국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누르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중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한 대내외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도전요인이 증대되고 복잡화될 전망인바,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중국이 한미동맹 결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의 모습을 보일 때 한중 양국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한 협력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중 경쟁 심화와 한국의 선택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과거 사드(THAAD) 보복 조치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도 중국에 대해 역공할 수 있는 ‘고슴도치식’ 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담아둘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윤석열 정부 1년의 대외정책 방향

한국의 가치 외교와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시각

중국의 반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영향

우리의 대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향후 대중국 관계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