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어디로 가는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탈유럽적 지역 규정과 ‘초연결적’ 통합안보(integrated security)에 대한 지향은 한층 강화되었다.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AP4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면, 이번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AP4 국가들의 안보 사안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나토가 이처럼 사안과 지역 범위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과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나토의 이 같은 ‘통합안보’ 행보는 미국이 지난해 전략문서에서 강조한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과 상호호환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으로 비롯된 즉흥적이거나 단발적인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미국과 독일의 반대로 전쟁 종식 후로 무기한 연기되고, 도쿄 나토 연락사무소의 내년도 개설도 프랑스의 반대로 불투명해지는 등 나토 내부에서 불협화음도 연출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성사된 스웨덴의 신규 가입과 튀르키예의 친서방적 행보로 전환, 사이버와 우주, 기후변화 및 대테러 등 초국경적 사안에서 AP4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나토는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 부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도 본격적으로 全지구적 차원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사안으로 가시화되고 지정학 3.0시대 탈지구 정치가 도래하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당면한 위협을 회피하거나, 강대국에 편승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지형 속에서 한국이 고유한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나토나 유럽 국가들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지역 규정을 초월하여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유사입장 국가들과 연합적 안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70여 년간의 경험 자산을 보유한 나토와의 협력은 한국이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국문초록

나토의 탈유럽적 지역 규정의 강화

주요 쟁점 나토의 내연과 외연의 확대
1) 내연의 확대
2) 외연의 확대

시사점: 한국-나토 협력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