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갖고 ‘정신(spirits)’, ‘원칙(principles)’, ‘공약(commitments)’ 세 문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정상은 2차 정상회의였던 프놈펜 성명(2022.11)의 수준을 구상에서 실천 단계로 끌어올렸다. 군사 안보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등 정보협력을 심화하며, 외화 수입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3국은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기술 안보 차원에서는 민군수 이중 용도의 전략물자와 핵심기술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 위기 진단과 대응 수준 결정, 협력 수단 강구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대응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STEM 영역에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불법적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3국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제·기술안보에서 결속 또한 강화하였다. 이로써 3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도전 세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외교·경제·기술·자원·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쿼드(서태평양), 오커스(남태평양)에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세 번째 전략 톱니바퀴, 한미일안보협의체(가칭 KOJAUS-코자스, 북태평양)가 고안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태평양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고, 동북아에서 안보 체제가 양자에서 다자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를 너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있는 선도국가의 역할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깊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문초록

1.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 :인도·태평양전략의세번째퍼즐

2.주요성과및평가:구상과선언에서실천으로
- 3국간군사훈련의정례화및실시간정보공유,대북억지공조
- 경제·기술동맹으로진화하는3각연대의결성

3.정책적시사점과도전과제
인도·태평양지역의포괄적도전에행동하는삼각연대:코자스(KOJAUS)
- 삼각협력의주춧돌로서한일관계공고화
- 한국의플러스외교자산으로서한미일삼각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