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이나 ICBM 관련 핵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타의 군사기술전수를 통해서도 북한의 해·공군력 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러시아가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여 북한의 감시정찰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군사 및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대북유류공급, 수송분야 협력 확대, 농업기술 지원,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압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경제난을 완화할 기회를 갖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으로 나토의 동북아에 대한 관여가 강화되고 러북 간 밀착이 공고화함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레짐 균열, 러시아의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가 가속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러북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문초록

군사협력강화:기술협력과군사훈련

안보리관련논의:대북제재우회

경제협력강화:유류지원과수송·농업분야협력

대미압박과준군사동맹토대마련

진영간대립심화와안보상황악화

미일과공조및외교적노력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