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Cyber Strategy)｣이 요약서 형태로 발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2022), 「국방전략」(Defense Strategy)(2023)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2023)을 계승하고 기존에 제시된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미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은 점증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사이버 위협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와 초국적 범죄 조직들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① 국가 방어 ② 전투 준비와 전쟁에서 승리 ③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대 ④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 구축이라는 네 영역의 핵심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 사이버 전략은 세 가지 특이점을 갖는다. 첫째, '헌트 포워드' 작전을 지속하며, 연대 국가의 사이버 회복력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회복력 강화 강조, 셋째,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동맹국과 파트너의 역량과 결합해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안전한 글로벌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2023년 「사이버 전략」이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력 강화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의 소통 창구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상호 운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사이에 세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사이버 자강력 확보 차원에서 사이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문초록

미 국방부 2023년 사이버 전략 발간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동은 전쟁 준비

위협 대응을 위한 네 가지 노력과 특이점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사이버 협력체제 강화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능동적 대처 역량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