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9.26~27)에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 결정되었다. 국가우주개발국은김정은 집권 초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신설된것이다. 김정일이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해김정은 정권의 개막을 선포한 것과 같이 김정은도 집권 초인 2012년 12월 12일‘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를 강행해 ‘광명성3호-2호기’의 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다.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인 단 분리와 핵탄두 운반능력을 확보하였다. 2016년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사거리와 대기권 재진입 역량,유도제어기술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이 2015년 5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과 지난해 위성연구소의 위성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올해 4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장 완공으로 국가우주개발국의 조직과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정찰위성 발사가 모두 실패하였다. 김정은은 발사 실패에 대해 “가장 엄중한결함”이라고 질타하고,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하였다.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승격시켜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한 압박과신임을 또 한번 보여 준 것이다. 둘째, 김정은이 ‘우주국방과학기술 점령’과함께 ‘항공기술 비약적 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직 이름에 ‘항공’을추가하고 조직의 규모, 지위, 역할을 확대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신종 무기체계 개발 과업 달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에 대해 러시아 기술 지원 등러북 군사협력과 중러북 삼각협력으로 맞불(backfire)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기도하다. 넷째, 우리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와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효한 제재조치를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결정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

국가우주개발국,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 시험발사 및 ‘위성연구센터’ 확대 개편

국가우주개발국, ‘우주과학연구원·우주환경시험장’ 확대 개편

국가우주개발국, 올해 ‘정찰위성’ 발사 연속 실패 및 3차 발사 예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