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0월 18일~19일 양 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회담 결과의 미공개를 통해 볼 때 회담의 주요 내용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행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대내 선전과 미국을 향한 외교적 수사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러·북의 정책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요 관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이다. 현재까지 정찰위성 발사 동향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러시아의 기술지원 지연으로 북한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신속한 기술지원을 요청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월 안에는 발사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러북 관계 전망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긴급한 재래식 무기와 위성 기술 및 식량·에너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강한 밀착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월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현재의 긴급한 필요성이 해소된다면 러북 관계의 동력이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러북 연대 가능성이다. 러북 관계의 밀착속에 반미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의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참여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중국은 중러·중북 양자 관계를 통해 대미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북 정상회담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외 행보로 러북 정상회담을 가진 상황에서 다음 행보로 중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러북 관계의 속도 조절과 중북 관계의 관리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문초록

대북제재·국제규범 위반의 내용으로 회담 결과 미공개

북한 내부 선전과 외교적 수사에 방점을 둔 방북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이후 관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