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월 31일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네 건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노동신문 기사(10.10),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10.23), 조선중앙통신 논평(10.23),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10.26)이 그것이다. 주된 내용은 미국과 이스라엘 책임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그리고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 적용 비판 등이다. 북한 관련 시사점으로는 ❶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개의 전쟁 동시수행(‘Win and Win’)을 선택할 경우,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이완 또는 공백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라는 점이다. ❷북한은 자신의 국방력 강화노선이 옳았다는 확신에 빠져 한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수위를 높이거나 한국에 대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❸북한은 제재·압박이 초래하는 안보상쇄효과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❹북한은 하마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외화벌이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❺무모한 대남 도발이 초래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 대남 도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대남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❶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의 동태를 사전 식별·포착하기 위한 상시 경계태세 유지 및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태세 구비(LAMD 조기 구축 및 한미확장억제체계 정비 등) ❷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에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 포함 추진 ❸대국민 안보 경각심 고취 계기로 활용

국문초록

북한의 입장

북한 관련 시사점들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