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 정상회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창조”이다. 회복력, 그리고 이와 연결된 개념인 디리스킹이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3 APEC 정상회담은 다자 정상회담 세션 자체보다는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미중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1월 만남은 최근 미중 사이의 고위급 전략소통을 토대로 미중관계가 안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간 첨단기술 경쟁은 지속하면서도 러-우 전쟁, 이-하마스 전쟁, 이란·북한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이나 지정학적 갈등 문제에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중관계 개선의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 국제 및 한반도 정세 하에서 러북 또는 중러북 밀착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의미가 있다.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보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 등 진영별로 분열되는 것이 특징인데 APEC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전화되고 미중관계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하여 한중, 한일중 협력 등 외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연내 한일중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한중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에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을 채택하는 등 우리의 일관된 경제안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가치와 국익의 균형점을 찾는 유연한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초록

2023 APEC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미중 정상회담: 미중관계의 새로운 국면 진입 가능성

한중 정상회담: 한중관계의 개선의 중대 모멘텀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 대응

전략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