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본격화된지 만 6년이 지났다. 경제제재는 대상국에 경제적 고통을 가함으로써(경제적 효과) 정책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 정치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중간평가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6년간 제재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of sanctions)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국경봉쇄(‘팬데믹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잘해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반면 아직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 of sanctions)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내구성’(totalitarian resilience)에 더해 ‘제재의 구멍’(loophole of sanctions)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북 관계에 이어 최근 러·북관계도 밀착되면서 이러한 허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제재회피 역량을 차단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최근 30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

2016년 이후 유엔제재 주요 내용

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팬데믹 효과

대북제재 전후 북한의 수출입액과 산업성장률

제재의 정책적 효과

제재회피 역량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