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2023년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으며, 현재 위성과 발사체의 기술적 완결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회담을 통해 러북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양자 협력의 확대를 공식화했다. 러북 양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밀착과 연대를 강화 해왔고,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우주 분야와 같은 이중용도 또는 회색지대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로운 개발과 이용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논리가 러북 군사 협력에 일정한 운신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북 양국이 국제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공업절’ 지정 등 일련의 징후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 같다. 동 시험을 계기로 모스크바와 평양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중심으로 한 회색지대 협력의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관찰과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이 긴요하다.

국문초록

북한의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실패와 9.13 러북 정상회담

러북의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회색지대’ 협력

러북 ‘회색지대’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