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월 21일 밤 10시 42분경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정찰위성의 궤도진입과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낙하물 인양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한미연합군 동향 파악과 감시정찰 능력의 강화,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타격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기술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위성 발사 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사전에 공개했던 무기들을 항상 시험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공개한 전술핵 ‘화산-31’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와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국문초록

군사정찰위성 발사 지연 배경과 성공 가능성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군사적 목적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실험의 예고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