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국가’ 간 대결이 가시화되는 신냉전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를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러의 영향력 공작보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영향력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은 대남전략과 대남공작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지불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은 대남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조선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남영향력 공작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향력 공작기관의 확대·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활동 증가, 개인별 맞춤형 영향력 공작 전개, 간첩단 영향력 공작의 일정한 패턴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김영철을 필두로 향후 영향력 공작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의 복귀와 통일전선부의 대남 영향력 공작의 강화는 다른 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첩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영향력 공작의 주요 무대가 사이버 공간임을 고려하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영향력 공작 대응을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과 국제협력을 통해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