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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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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영애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 - 24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인민반   #체제유지   #사회적관계망   #사회동원   #주민통제   #북한   #배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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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1990 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와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인민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구현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인민반’의 조직적 연대감약화와 함께 인민반장의 태만, 반원들의 조직이탈과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의 대규모 교체와 ‘인민반’의 재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복원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민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복구, ‘1일 점검체계’와 주민행정법 개정, 주민들의 씀씀이와 전기검열 등 주민들의 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한측면을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인민반의 형성과 조직체계

Ⅲ.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

Ⅳ. 북한의 경제난과 인민반의 역할 변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