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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시진핑 3기 출범과 한국의 대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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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률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미중전략경쟁   #시진핑   #다자외교   #대만문제   #한중관계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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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했고 2023년은 사실상 그 원년이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제하로 하는 2023년 ‘6대 외교 임무’를 제시하면서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실현에 부응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 3기 체제는 발전, 체제 안전 그리고 영향력 제고 세 가지를 외교 목표이자 과제로 집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우선 6대 외교임무에서도 대외개방과 발전을 위한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3대 국가이익, 즉 이른바 핵심이익 가운데서도 발전과 안전 이익을 주권 이익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으려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단호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해 영토 주권 이익이 핵심이익 가운데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해 왔던 기조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발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역설하는 데 집중했다.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자립과 자강,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민생 복지의 증진, 생태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동부유 달성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요컨대 시진핑 3기는 우선 경제 회복을 조속히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1. 시진핑 3기의 외교 지향: 발전, 체제 안전과 영향력 증대의 삼중주

2. 시진핑 3기의 대미 외교: 저항, 경쟁, 그리고 탐색

3.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세와 관리의 딜레마

4. 한국의 대중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