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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④ 다시 선포된 `정면돌파전`: 2023년 북한의 선핵(先核) 노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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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핵무력   #자력갱생   #미중 전략경쟁   #통합억제   #박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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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 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 9. 8.)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선포하고 선핵(先核)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2022년, 한 해 기준 역대 최다인 대륙간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하여 33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행력도 보여 줬다. 올해도 선핵의 기치하에 작년과 유사하게 핵 질주와 대남 공세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연말 개최된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예고했다.  
본고는 2023년 북한의 선택을 분석하고 예상한다. 우선 공표한 전략을 연속성 측면에서 해석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한계점과 더불어 고찰한 후, 2023년 북한 행동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선핵이 의미하는 파장을 분석한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를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하고 2023년 전략의 일단을 공개하였다.1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공포한 대외전략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돌파전’의 연속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같은 해 10월 생존권과 발전권을 선 보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운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통해 다음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목차
1. 2023년 북한전략: 정면돌파전의 연속

2. 2023년 북한이 직면할 도전: 희망과 현실

3. 2023년 북한의 선택: 국면전환 대(對) 피포위 의식 강화

4. 2023년 이후 북한: 김정은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