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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3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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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재적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인도-태평양   #안보네트워크   #쿼드   #아세안   #소다자연합   #박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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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6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한국까지 10여 개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 문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1월 인태 전략의 추진을 표명한 이래 6년도 안 되어서 인태가 아시아 · 태평양(이하 아태)을 대체하는 용어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인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2019년에 국방부, 국무부 명의로, 2022년 2월에는 백악관 명의로 인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미국과 함께 4개국 안보협력 연합인 ‘쿼드(Quad)’를 구성하는 일본, 호주, 인도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가 인태 공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태 공간의 지리적 범위는 아직도 논쟁적인데, 2022년을 거치면서 인태를 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 서쪽 끝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간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커졌다. 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부에 이르는 해상에 제국주의 시절 확보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인태 국가’를 자임하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태평양과 인도양에 적극적으로 자국 함정을 전개하고, 쿼드 국가 모두 또는 일부가 주관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실시하는 다자 군사훈련에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로 정의되는 인태 공간은 역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합이 중국과 ‘서구(West)’를 포함하는 미국 주도 네트워크와의 경합으로 변화하는 것을 함의한다.
2022년 인태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한반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더해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과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쟁이 가시적으로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남태평양에서는 2020년~2021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2년에도 복원되지 않은 가운데, 남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공세적 인프라 투자를 이어 오던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2022년 4월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맞서 호주와 일본은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원조와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미국도 2022년 9월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고, 14개 태평양 도서국 중 6개국에만 있는 대사관 수를 9개국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에 파푸아뉴기니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2022년 6월에는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태평양 도서국들과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Blue Pacific Partners)’를 발족시켰다.
목차
1. 2022년 인도-태평양: 공간의 구체화와 가시화

2. 2023년 인도-태평양 전망: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아세안, 중국의 주도권 경합
1)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2) 아세안의 ‘중심성’ 확보 노력
3) 중국의 대응

3. 한국 인태 전략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