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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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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중관계   #한반도   #북한   #시진핑   #김정은   #신냉전   #안보협력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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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변화 내지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하나하나 진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외교 최우선순위 어젠다는 자유세계와 단합하여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합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의 핵심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는 점차 글로벌 신냉전 구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반도체지원법이 그 예이다. 동맹국들의 반도체기업체들에 대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의 확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신냉전 구도는 더욱더 극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전쟁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더욱더 단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역 안보 위협인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목차
현 국제정세

북한의 대외정책 신냉전에 대한 인식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다극 체제를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

한국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