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당면한 현재의 대외환경을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적대적으로 인식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실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력과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4월 13일 기준,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 훈련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가장 악랄한 음모에 대한 가장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Bae 2023)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기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에서는 특히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북한을 ‘관심사항’으로 고려

북한의 안보 위협: 일본의 안보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 강화

일본인 납치 문제: 세계 규범 강국으로서의 일본

안보화와 대항-안보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 속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