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한국의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워싱턴선언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반영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강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과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 고도화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뤘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핵협의그룹을 신설함으로써 1953년 10월 1일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 의지를 누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을 넘어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전쟁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미는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겠다는 공포의 균형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워싱턴선언’을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23/4/30).

워싱턴선언과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

확장억제력과 전쟁억제력 사이의 공포의 균형

‘담대한 구상’과 북핵해법의 모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