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원칙과 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행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한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국가안보전략서이다. 대외적으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작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 환영 입장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1] 라는 비판과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2] 는 극찬까지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내 논쟁이 주로 북한과 일본에 대한 한국 외교 방향을 두고 진행되었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한 도발에 대응”[3] 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문제의 핵심은 2023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긴 대북정책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가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기존의 한국 전략서 및 미국·일본의 전략서와 비교하여 살피고,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 대북정책 논쟁의 흐름을 나선(spiral)과 억지(deterrence) 모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 경색된 한반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인지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 북한 스스로 전략지향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억지(Deter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 3D의 대북정책 기조에 ‘북한의 대안 미래 및 발전(Development) 경로’를 추가하여 4D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2023 국가안보전략의 핵심기조

나선모델과 억지모델: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두 모델과 2023 국가안보전략서

정책제언: 억지-단념-대화-발전의 4D 모델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