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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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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열, 김양규, 박한수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미국   #한미관계   #한미동맹   #포괄적 동맹   #확장억지   #핵무장   #워싱턴 선언   #손열   #김양규   #박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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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및 한국리서치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수 년 간 수행해 온 한미관계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둘째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즉, 전통적 안보를 넘는 사안에서의 대미 협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넘는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미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셋째는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과 핵무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동맹의 도전요인들을 의식하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와 지리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총론으로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엇갈린 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동맹의 연루의 위험성, 특히 중국이 관련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국민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를 신뢰하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목차
Ⅰ. 한미관계 인식
1. 한미동맹에 대한 강고한 지지
2. 한미관계에 대한 미온적 평가
3. 동맹 강화와 외교 다변화

Ⅱ. 한미동맹 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Ⅲ. 핵무장과 동맹: 미국 확장억지 신뢰성과 독자 핵무장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