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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중국은 싫지만 한중관계는 중요’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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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률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중국   #한중관계   #미중전략경쟁   #경제협력   #갈등관리   #관계개선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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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은 2023년 조사에서도 71.9%로 매우 높게 나왔다([그림 1]). 특히 ‘대체로 좋지 않다’보다 ‘좋지 않다’는 응답이 2022년(17.8%)과 비교하여 20.6%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그림 2]). 그리고 부정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여전히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록 2022년(67.9%)과 비교하여 8.9%포인트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9%로 1위를 차지했다([그림 3]).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미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인식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보복 조치는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명확하게 표출되게 한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2022년(38.5%)보다 9.1%포인트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8.7%로 가장 낮으며 2022년(12.3%)보다도 오히려 3.6%포인트 감소했다.
요컨대 한국인들은 부상한 중국을 아직은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을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지니고 있다. 여론조사를 긴 흐름으로 추적해 보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고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한 2000년대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이동률 2023). 2016년 사드 분쟁은 한국인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강압 행동을 확인하고 기존의 부정 인식을 더욱 고조시킨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 정서는 세대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보수 성향(75.7%)의 국민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66.5%)의 국민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20대는 76%로 부정 정서가 가장 높고, 부정 정서가 가장 낮은 60세 이상 세대도 67.8%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목차
Ⅰ. 부상하는 중국의 강압에 대한 우려와 경계

Ⅱ. 한중관계,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관계

Ⅲ.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동학

Ⅳ. 대중 외교의 과제는 경제, 북핵, 상호인식 개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