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일관계는 완연한 해빙 무드이다. 지난 3월 한국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해법 발표를 전기로 양국 정상은 사상 유례 없이 6개월 간 6회의 만남을 이어가고, 정부 간 교류도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은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재무, 국가안보실 등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협의체들을 만들었다. 민간 교류 역시 관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문제 해법을 놓고 난항을 겪었고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강제동원 문제로 대립하며 양국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빠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과연 2023년은 양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신시대 개막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된 것일까? 양국 국민들은 정부 간 변화 양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관계 개선의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관계가 개선된 만큼 상호 인상도 향상되었는가? 잃어버린 10년의 주범인 역사 문제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2013년 조사 이래 11년째를 맞은 올해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해석의 여지와 정책적 함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 첫째, 양국 국민들은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 여론조사 이래 긍정 평가는 최고치에, 부정 평가는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 둘째, 양국 간에 관계 개선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의 차이가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한일관계 중요도 상승, 한미일 안보협력 지지 증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 지지 등 주요 항목에서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 여론을 보면, 관계 개선 무드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 한일관계 중요도, 한미일 안보협력 지지도, 강제동원 문제 해법 지지도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셋째, 이러한 결과 차이는 양국 국민이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나타났다. 일본 여론은 자국 정부 및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는 반면, 한국 여론은 자국 및 일본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그다지 지지를 보내지 않은 까닭이다. 넷째, 역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국민 모두 한일관계 발전의 최대 변수로 역사 문제를 꼽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역사인식(침략전쟁, 역사교과서, 강제노동, 위안부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의 반일 교육, 한국 정치인과 언론 매체의 일본에 대한 발언,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 행동 등 역사 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태도(반일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한국은 일본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의 반일적 태도가 교정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엄존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들어가며

1. 한일관계 개선, 양국민 모두 체감했다

2. 상대국에 대한 인상에서 나타나는 양국 간 인식 차

3. 상대국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과 태도

4.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의 주 동력

5.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양국민의 견고한 지지

6.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호의적 경향

7.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