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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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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윤희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러협력   #북러정상회담   #푸틴   #김정은   #무기개발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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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서 혹은 합의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상회담 방식과 소요 시간,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2019년의 방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더 밀착될 것이라는 것은 재고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먼저 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점은 향후 북러관계가 우주 분야의 협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우주개발, 특히 우주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간 북한은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였기에 자체 기술만으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 프로그램 실현에 한계를 보여 왔다(장철운 2023).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우주개발에 협력한다면, 북한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빠른 시간 안에 우주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북한의 로켓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