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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핵의 ‘불용핵화’와 ‘인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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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엽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핵   #불용핵화   #발전권   #핵무력   #핵사용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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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 능력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과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에도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영변 원자로는 가동 중이고, 어디선가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며 고농축우라늄 양을 늘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탄두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핵 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의도를 하나로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군사적, 내부적 차원에서 계산된 합리적 선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강압 외교로 볼 수도 있다. 군사적 차원으로는 미국이나 남한 등으로부터 군사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차원의 응징적 억지로부터 한반도와 역내에서 작전‧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지까지 핵 운용전략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내부체제적 차원에서 핵 무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여 보다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의도 역시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일지도 모른다. 당 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발전에 집중하면서도 직면한 대외적인 안보 우려 차원에서 군사력 유지 및 강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보 우려 해소로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핵 무력을 바탕으로 ‘병진노선 2.0’으로 진화하고 있다. 핵 무력은 탈선군과 사회주의 부강 조국 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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