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기술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세계 안보질서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철도, 전보, 기관총, 폭격기, 핵무기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예는 한없이 많다.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세계가 역사적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서 있고,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을 지나고 있다고 밝힌 지 두 해가 지났다. 그동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겪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주요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본고는 첫째, 최근 군사기술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성(accuracy)”과 “투명성(transparency)” 혁명(Lieber and Press 2017)이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어떠한 준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북한은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통합억지 전략과 인공지능, 그리고 군사정찰위성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끝으로, 세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정확성 및 투명성 혁명과 공격-방어 균형 변화

2. 첨단기술과 주요국 대응: 미중관계와 한반도

3. 한국의 2024 군사안보 전략: 첨단기술기반 국방력 구축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