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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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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재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1-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인도-태평양   #미중전략경쟁   #안보협력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글로벌 중추 국가   #박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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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공간에서 공세적으로 경합하였던 미국과 중국이 2023년에는 탐색과 조정의 한 해를 보냈다(하영선 2024). 미국은 2023년 인태 공간에서 건축을 위해 먼저 거푸집을 짓듯이 자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의 큰 틀을 구축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에 발맞추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촉진하였다. 해양안보를 매개로 정보·감시·정찰(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지원의 양과 질을 격상시키면서 동남아 및 인도양 주요국을 미국 안보네트워크로 한층 끌어들였다. 남태평양에서는 ‘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UKUS)’ 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공급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였고, AUKUS ‘제2 기둥(second pillar)’으로 지칭되는 민·군 겸용 첨단기술 연대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남태평양 최대 인구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제2차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하였다. 같은 달에 호주, 일본과 함께 안보적 함의가 있는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 개시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인태 공간에서 지난 3년 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던 미국 안보네트워크 상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2023년에는 양자 훈련의 다자화, 규모의 대규모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태 지역 미국 주도 동맹과 유럽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연계 시도도 지속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파트너국(AP4, Asia-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인 영국은 2023년 1월에 일본과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을 체결하였고, 영국, 프랑스가 인태 지역에서 쿼드 전체 또는 일부 국가가 역내 국가와 함께 개최하는 이른바 ‘쿼드 – x + 알파’ 군사훈련에 다수 참여하였다.
목차
1. 2023년 인도-태평양 미중관계: 탐색과 조정

2.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 미중 관리 국면과 역내 국가의 역할 모색
1)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로 진영 정비
2) 중국: 동·남중국해 강경 입장 고수와 중국식 세력 연대
3) 주요 역내 국가(군)의 역할 모색과 위치 선정
- 일본
- 인도
-아세안
- 호주
- 남태평양

3. 한국 인태 전략의 과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