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22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는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평창의 봄’ 시기를 제외하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8발을 포함하여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6%에 달했다([그림 1]).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내 여론 조사 결과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Cha 2024, 6;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 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2023).
그런데 올해는 [그림 1]과 [그림 2]의 5번 질문에서 보듯,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71.4%(“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 34.8%, 전적으로 동의 36.6%)로 급등하였다. 이것이 올해의 특별한 현상인지, 또는 계속 이어질 패턴일지는 이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2023년이 도리어 2018년 ‘평창의 봄’처럼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의 예외적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2023년에는 응답자 과반(57.7%)이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022년 대비 11.1%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손열, 김양규, 박한수 2023, 13).

Ⅰ.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한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율

Ⅱ. 핵무장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위협인식, 동맹 신뢰성, 국내정치

Ⅲ. 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2024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

Ⅳ.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