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화상정상회담 결과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보 △대중(對中)전선 공조 의지 확인 △외교‧경제 장관급 2+2회의 신설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및 한미일 협력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의 대만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조건으로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둘째, 대만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압력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한일관계의 불안요인이 출현할 개연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 미일 간 외교‧경제 2+2 회의 신설로 인해 CPTPP 가입 협상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미일 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초록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만 유사시 일본 내 미군 공격기지 설치 가능성

‘외교·경제 2+2’ 창설과 CPTPP 확대

한미일 협력 촉진요인 될지는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