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 회담 직후 5년 만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했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respective approaches)’이라는 표현을 대체하여 ‘공동의 관점(common view)’이 강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제한적 참여 입장보다는 미일 양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선언의 사례를 따라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억지능력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서 내용을 비난하면서도 한일 양국을 향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다시 언급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동규탄과 추가 제재 움직임을 명분으로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확인한 포괄적 협력과 공조의 원칙을 어떠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 환경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일 양국간 안보 및 군사협력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중차대한 고려요인이다. 동북아시아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서로 다른 대내외적 목표 아래서 복합적 상호의존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초록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의 관점’ 강조

블링컨 장관의 도발 규정과 추가 조치 암시

‘냉전식 사고’ 앞세운 중국의 대미 비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 예고

동북아시아 주요국 적대적‧다면적 상호의존 구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