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의 한가운데 점에 있다. 그만큼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도발이 농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54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변천과정을 보면 지속성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대응, 한미의 전쟁수행능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라는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 측면은 북한 도발의 다양화 및 비핵화 유인 제공, 전작권전환 준비, 한국군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명칭, 규모, 성격 등이 변화되어왔다.
즉,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대비태세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성격과 내용면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 연합훈련의 의미는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로 대표되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전작권전환 준비 등의 사항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의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의 교훈 반영과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구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합훈련의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화 재개만을 위한 유화책으로 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계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대비태세 능력 강화를 위해 타우방국과의 연합훈련 시행, 과학화된 연습훈련 체계 구축 등 내실있는 연합훈련의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문초록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성과 변화

한미 연합훈련: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삼중 요인

향후 한미 연합훈련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