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건설되었던 남측 시설들을 독단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남측 시설 철거에 관해 남한과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또한 과거와 같이 남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외화난을 극복하려는 계획이 남측 시설 철거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지리적 접근성이나 관광대상으로서의 흥미 면에서 금강산이 중국인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한 기업이 투자한 시설들을 무단으로 파괴한 행위는 향후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금강산에서의 남측 시설물 철거가 선례가 되어 북한 내 남한 자산에 대한 침해가 이어져서는 안 되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보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금강산 남측 시설의 일방적 해체

남북경협의 화려한 시작이자 남루한 결말?

북한의 정치·경제적 속내

남측 시설 철거의 파급영향

원칙적 대응과 장기적 안목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