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 북한의 가상화폐 자산 탈취, 탈취자산의 자금세탁, 해당 자금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사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은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그룹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새로운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탈취한 금액의 1/3 이상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 시장의 탈취와 돈세탁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악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연합(UN)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미국은 상기 행위 대응을 위한 법 제정, 행정명령 발효, 실무부서의 제재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력 추진시 정보공개의 딜레마, 언어ㆍ문화 차이에 따른 정보 의존성, 제재조치 시행의 유효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조치 시행 등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국문초록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미국의 공세적 대응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