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군사적 공세를 펴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하여 하루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NLL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은 현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며 다극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고려하면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갈등구조 강화를 기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둘째, 최근 북한의 공세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 국지분쟁이 발생하여 확전되더라도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현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군사적 대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중‧한러 관계 관리를 통해 북한의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협상국면 전환이 아닌 신냉전 구도 고착화를 위한 긴장 고조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국가’라는 자신감

향후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