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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안보와 반쿠데타 장치

상세내역
저자 권소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정권안보   #반쿠데타   #장치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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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사회는 지도자 개인이 정권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사인주의 독재

정권(personalist dictatorship)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정권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운명이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내적 지지를 얻기 위한 청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체제에서 불가능한 절대적 권한이 지도자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독재자가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정권안보(regime security)다. 국가안보가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가의 제도, 절차, 구조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유지되는 상태를 지칭한다면, 정권안보는 지배 엘리트들이 무력적인 도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통치를 지속하는 상태를 말한다.1) 강한 결집력을 갖는 지배연합에 의지하는 독재정권의 경우 정권안보는 곧 생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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