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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베트남식 개발과 한국 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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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찬봉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베트남식   #개발   #한국   #기업   #역할   #박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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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베트남식 개발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26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대가로 북한의 베트남식 개발 지원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미 국무장관의 언급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합의되었고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식 개발 언급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동안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던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이달 초 스톡홀름 미북 실무회담 결렬로 인해 주춤하면서 북한의 베트남식 개발과 장차 북한 진입을 꿈꾸며 상황 추이를 지켜보던 우리 기업들의 실망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까지나 지금 그대로의 경제 체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과 이웃에 국경을 접하고 북한이 현 경제 제도 구축의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중국과 러시아를 선두로 구 공산권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선 지 오래다. 지금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경제에 의하여 ‘과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베트남식 변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이를 위한 북한 내 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