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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과 북한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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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근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베트남   #개혁개방   #북한   #적용가능성   #외교전략   #도이모이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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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은 특정국가의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독자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개혁개방은 중국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구별되는 특징도 적지 않다. 국내 자본이 매우 부족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자유치와 대외개방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긴축재정, 통화긴축, 가격자유화, 무역 자유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였다. 대외환경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분권화를 통한 개혁을 중시한 중국에 비해 중앙정부가 개혁개방을 직접 주도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환경이 매우 불리하여 도이모이 추진 당시의 베트남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도이모이 추진 초기의 베트남과 비슷한 정도로 개혁이 진행된 상태이기도 하다. 북한은 경제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 유지도 선호하므로 베트남의 경험을 적지 않게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이모이 초기의 여러 정책들을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자유치, 수출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베트남의 개혁개방 추진 배경 및 과정
III. 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
IV.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의 활용 가능성
V.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 활용의 함의 및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