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모라토리엄 폐기와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미사일 도발 횟수 및 수위를 증대해 오고 있다.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강대국을 둘러싼 진영간 경쟁으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북한의 행태를 돌아보면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및 도발 행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대북관리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 변화의 방향을 가름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및 국제정세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신정부의 대북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강경 공세로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북전략 모색을 통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유화적 공세의 정책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호혜적인 대북관리 차원의 로드맵을 모색해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이해도 증진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 모색하는 등 정부의 대북관리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North Korea has enhanced the frequency and level of provocations, accelerated by its advanced nuclear power and the renounced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escalated to unprecedented levels while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landscape is witnessing intense competition and conflicts. Under the current trend, North Korea will likely maintain its “method of significantly reinforcing provocations” and continue such behavior next year. Considering North Korea’s past behaviors, Pyeongyang may carry out local provocations or attempt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conflict zone. The Yoon administration’s “audacious initiative,” in such circumstances, is bound to encounter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roadmap for its North Korean policy. Managing North Korea, which includes its expanded nuclear program and ongoing provocations is significant as it could impact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change. This report examines the Yoo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managing North Korea and the challenging tasks it faces. With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rsenal and demonstrations of its missile forces, the Yoon administration needs to check its stance on managing the North Korea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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