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에 북한은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통신과 위치측정, 기상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우주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였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우주개발’ 명분은 허울일 뿐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실제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2006년부터 지속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함께 고려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로켓은 인공위성 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SLV)를 지칭하는데,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적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2016년 2월 이후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있고, 2019년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고출력 엔진 시험’ 성공 후 “위성 발사용 로켓 완성 기술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후속 위성 발사도 없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올해 2월과 3월의 ‘정찰위성 개발’ 명분의 발사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하였다. 앞서 북한은 2013년 1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김정은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에 기여한 국방공업 부문의 간부와 과학자·기술자 등을 격려하고,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을 지시하는 등 북한은 체제수호와 ‘핵무력 고도화’를 목표로 우주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Kim Jong-un established a “Five-Year Plan for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with the goal of “building a space power”,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in 2012. In April 2013, at the 7th meeting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NADA)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Space Development Act was enacted. North Korea claimed the legitimacy of space development by launching th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Kwangmyongsong 3-2’ and ‘Kwangmyongsong-4’ into orbit with long-range rockets, saying that many countries are launching satellit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ommunication, location measurement, and weather observation. In general, rockets refer to SLVs equipped with satellites, and SLVs and ballistic missiles are almost identical in terms of technology. North Korea has not launched a satellite since February 7, 2016, and there has been no follow-up satellite launch to prove the claim that “the technology for completing a satellite launch rocket has been prepared” after the success of the “high-powered engine test for a new geostationary-satellite-carrying rocket” in 2019. Sou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 North tested the performance of a new high-powered engine that can be used for long-range missiles. Regarding the projectiles launched in February and March this year under the pretext of “reconnaissance satellite development,” the military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re was an intention to test the related performance ahead of the maximum-range test of a missile disguised as a space launch vehicle.” Earlier in January 2013, North Korea declared that “the various satellites and long-range rockets we will continue to launch and the high-level nuclear tests we will be conducting will also be aimed at the United States, the enemy of our people.” Kim Jong-un encouraged executives,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defense industry who contributed to the launch of the ICBM “Hwasong-17” under the pretext of “development of reconnaissance satellites.” He also ordered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offensive weapons, saying, “True defense is a powerful attack capability.” North Korea is focusing on developing spac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its defense capabilities with the aim of protecting its regime and advancing its nuclear force.

I. 문제 제기

II. 김정은 정권의 우주개발: 인공위성 발사
1. 김정은 집권 10년 인공위성 발사 경과
가.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나.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
다.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2.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 보도 분석

Ⅲ. ‘군사적 이용’ 목적의 우주개발
1. ‘평화적 우주개발’ 명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 ‘평화적 우주개발’ 주장과 유엔의 대북 제재
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2. 군 정찰위성 개발과 기술 수준
가. 군 정찰위성 개발: ‘우주개발 부문’과 ‘전략무기 부문’의 핵심 과업
나. 군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

Ⅳ. 시사점
1. ICBM 완성 의지와 기술 국산화
2. 우주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
3.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