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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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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무역분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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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현정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중   #무역분쟁   #북한   #비핵화   #협상   #파급효과   #한반도전략   #미중갈등   #북핵문제   #미중관계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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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조정과 북한 비핵화가 미중 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017년에는 양국이 대체로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조정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2018년에는 미중 간 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전개되면서, 미중 간 경제갈등이 북핵이슈에 투영되어 한반도 안보지형이 더욱 불확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갈등이 북한의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경제갈등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한 뒤,미중 경제갈등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다. 이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미중 간 무역 갈등의 본질과 향후 전개 전망
III. 북한 비핵화 협상 전개와 미국의 대중 경제 압박
IV.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